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1730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 2020. 11. 20.] 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제2조 제1호 관련) 확대: 현)284개⇒개)467개

연번	공공단체	(신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 부처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653호, 2020. 4.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6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