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반부패 청렴이해 퀴즈 문항 및 정답

◦ 1회

연번

영역

문제

정답 및 해설

1

청탁

금지법 일반

[청탁금지법 일반]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2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항 관련]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 기준내라면 수수가 가능하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믐

3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전국대학교교무학사행정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에 외부강의로 참석한 A사무관 등 강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받아도 된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제외됨.

4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경조사비‧선물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이하

②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과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이하

③ 경조사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5만원 이하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과 경조사를 위한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

정답 : 2

해설 :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됨

5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청탁금지법의 음식‧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결혼식 축의금 7만원과 화환 3만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이므로 모두 제공받을 수 있음

정답 : 4

해설 : 경조사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나, 함께 수수한 경우의 가액 범위는 총 10만원까지임

- 그러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축의금 5만원을 초과하여 7만원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 축의금 2만원은 돌려주어야 함

6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②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③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함

④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이 없으므로 대교협이 주최한 행사에 주최측이 제공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수수 가능함

정답 : 4

해설 :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7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 된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함

8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① O

② X

정답 : 2

해설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9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① A사무관은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외부강의를 마친 뒤 2일 후에 신고

② B주무관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③ C연구사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④ D과장은 사례금을 제외한 외부강의 내용을 사전신고한 후 정확한 사례금액을 확인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완신고함

정답 : 2

해설 :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임

10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외부강의등의 1회 이상 지급대상 판단여부를 잘못 해석한 사람은?

판단자	지급 주체	강의 일자	강의 대상	내용 (주제)	지급대상여부판단
① A사무관	동일	동일	동일	동일	X
② B주무관	동일	다름	다름	동일	X
③ C연구사	동일	동일	다름	동일	O
④ D연구관	동일	동일	동일	다름	O

정답 : 2

해설 : 외부강의등은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

/ 총 4회분

◦ 2회 / 총 4회분

Q 1	외부강의등 복무 처리
공무원 자신의 직무수행 또는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자신의 직무수행 또는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여야 함(단,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제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자-(2)항

Q 2	요청기관의 공문서 첨부 관련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요청기관의 공문서를 e-사람 또는 서면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1단계)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요청기관의 공문서를 요청해야 함 ‣(2단계)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출장처리 할 수 있음 ‣(3단계) 출장처리 시 여비 등 출장비의 중복이 없는 지 확인하고, 요청기관에서 출장비(교통, 숙박 등) 지급할 경우 `여비 부지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Q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 1시간 상한액은 40만원이며, 직급별로 구분된다. ②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식 제13호)해야 한다. ③ 1시간 30분 이상을 강의 경우 사례금 총액 한도는 60만원이다. ④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의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정답 : 1 해설 : 외부강의등 1시간에 대한 상한액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임 ※초과사례금은 즉시 반환 처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식 제13호) ※외부강의등 리플릿 자료

Q 4	외부강의등의 신고 원칙
외부강의등의 신고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외부강의등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e-사람 또는 서면(서식 제5호)으로 사전신고 또는 강의후 10일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강의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하지 못한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는 50일이내 처리하면 문제없다. 우리부는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6회 또는 월3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답 : 1 해설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함(’20.5.27. 개정) 국가‧지자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사후신고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야 함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한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 별도(서식 제5호의2)신고하도록 규정(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Q 5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경조사비‧선물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이하 ②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과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이하 ③ 경조사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5만원 이하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과 경조사를 위한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
정답 : 2 해설 :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됨<※ 제2018-1회 동일문제>

Q 6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 기준 5만원 이내라면 수수가 가능하다. ②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기념품‧홍보용품은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④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이다.
정답 : 1 해설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믐

Q 7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한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여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탁금지법상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음식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 2 해설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제2018-1차 문항 재구성

Q 8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조, 공식적인 행사 관련]
공식적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는 통합과학 관련 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기관장 등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00건축사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50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정답 : 1 해설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정 언론사 데스크만 초청한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체육대회 자체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으나, 도청, 교육청 등 특정 집단 내에서도 극히 한정된 건축분야 직무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였기에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 낮음

Q 9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경조사비 관련]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 ※제2018-1차 문항 재구성

Q 10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① O ② X
정답 : 1 해설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3회 / 총 4회분

영역

문제

정답 및 해설

경조사비

1.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된다.

② 결혼의 경우, 본인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③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5만원을 반환해야 된다.

④ 장례의 경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③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므로 10만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금품등의 수수

2.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① 전보발령 시 부서장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받는 경우

② 고등학교 교사A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5만원 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③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 경우

④ 업무관계로 A교육청이 B교육청 방문 시 B교육청에서 제공된 자가용을 이용하여 역까지 이동한 경우

①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 사항임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②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의 제공하는 금품등

③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가 제공하는 금품

④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③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신고처리

방법

4. ‘금품등의 수수 신고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품등을 제공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거부의사만 분명히 밝힌다.

③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며 즉시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금품등을 제공 받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지체없이 반환하였으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5. 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요건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음식물 3만원

②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③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④ 축의금 5만원과 화환10만원 동시 제공

④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참고

비고 : 축의금+화환(선물)의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고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외부강의등

6.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②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③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한 경우

④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③ 온라인 강의라 하더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

외부강의등

7.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18.4.17.~)

① 교육연구관   : 1시간 40만원

② 고등학교 교사: 1시간 40만원

③ 고등학교 교장: 1시간 40만원

④ 사립대학 교수: 1시간 40만원

①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적용

외부강의등

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A연구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② B연구사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고 수행

③ C과장은 사전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겨 그날로부터 2일 뒤에 신고

④ D사무관은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외부강의를 마친 다음날 신고

①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 出捐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임

외부강의등

9. 외부강의등 1회 판단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②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두가지 이상이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③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세가지 이상이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④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네가지 모두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①

외부강의등

10. 보기의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교육부 A직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강의요청으로 역량강화연수(오전: 교장대상 2시간, 오후: 교직원대상 2시간)강의를 다녀옴

① A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강의 사례금은 총 12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③ 강의과목이 같으므로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소속기관에서 지급되는 여비와 함께 강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다

③ 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기 다른 강의임

◦ 4회 / 총 4회분

문제	정답 및 해설
[청탁금지법 제2조 관련]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이 아닌 것은? 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②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직원 ④ 언론사 기자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청탁금지법 제5조 관련] 2.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 계약상대자 선정․탈락에 개입 ② 학교 수행평가 조작 부탁 ③ 교통단속 적발 묵인에 영향력 행사 ④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	④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임
[청탁금지법 제6조, 제7조 관련] 3.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해야 한다. ① O ② X	① 청탁금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 4.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것은? ① 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관 임직원이 선물한 2만원 상당의 텀블러 ② 이종사촌이 결혼 축하로 보내준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청기 ③ 직무관련자가 전송해준 5천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④ 중학생 자녀 학업 관련 상담 감사 의미로 담임선생님께 선물한 4만원 상당의 스카프	② 사업 선정, 성적 처리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내라도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친족이 제공한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임(제8조 제3항 제4호)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관련] 5.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징계 및 벌칙,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 ③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을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④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한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관련] 6.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직원은?. ① 강의 사례금이 상한액(1시간 40만원)보다 적어 신고하지 않은 A직원 ②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정기간행물 기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준 B직원 ③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54일째 되는 날 사후신고한 C직원 ④ 강의 요청기관이 시도교육청이어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D직원	④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해야 하며, 잡지,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기고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사후신고는 10일 이내임, 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관련] 7. 교육부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 공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O ② X	① 교육부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 공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19.4.11. 개정 사항)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관련] 8.「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접촉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 공무원이 심사․평가, 계약․재정지원 중인 기관․단체 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려는 경우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공무원이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③ 교육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와 근무시간에 출장지에서 면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교육부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면담하려는 경우 소속부서장에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안됨.(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제5항)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3, 15조의2 관련] 9.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② B: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③ C: 감독․조사․평가를 받는 기관(피감기관)의 예산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감독기관의 행사를 위하여 예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D: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의 행사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를 해서는 안됨(’19.4.11. 개정 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15조 관련] 10.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① O ② X	①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