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감사

임직원 외부활동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2021.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

목  차

□ 추진배경	1

□ 주요내용	2

□ 개    요	3

□ 외부강의등 업무처리 기준	4

○ 정의 및 적용범위	4

○ 신고업무 처리절차	5

○ 사례금 제한 및 복무관리기준	6

□ 기타 외부활동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7

○ 정의 및 적용범위	7

○ 신고업무 처리절차	8

○ 사례금 제한 및 복무관리기준	9

□ 참고자료	10

○ 외부강의등 신고서	10

○ 금품등 수수 신고서	11

○ 외부활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2

○ 주요 Q & A	13

○ 외부활동 유형별 분류기준 예시	18

【 운영현황 및 주요문제 원인 】

1. 운영현황 및 정책변화

□ 공단 임직원 대외활동으로 인한 사례금 및 금품 수수액 지속 증가

❍ 공단 임직원 외부기관의 겸임교수 위촉, 용역 자문, 각종 학회 강연 등 외부활동에 건 수 및 금품·사례금 수수액 지속 증가

(단위 :   건,명/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
활동건수	456	564	356	336
총 금액	53,534,800	135,581,480	96,756,481	103,409,200
1인당 사례금	117,401	240,393	271,788	307,765

□ 공공기관 대가성을 수반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정부정책 강화

❍ LH 이해충돌방지 위반사항 발생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21.5.18.) 등 공직자 사적거래 및 임직원 외부활동에 관한 규제 강화

2. 주요원인 및 개선방안

□ 임직원 외부활동에 관한 세부적 업무처리 기준 부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상 외부강의, 기타 외부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복무관리, 외부강의와 기타 외부활동 기준 구분 등)

* 모든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은 권익위 표준권고안을 기준으로 제정함에 따라 권익위워회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내부규율 중

➥ 공직유관단체 외부활동에 대한 통제기준 마련으로 정부정책 선제적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 이전, 공직유관단체의 외부활동 관한 사규 정비 예정

□ 임직원 자율점검을 통한 외부활동 자발적 통제기준 마련 필요

❍ 외부활동에 대한 유형별 판단기준, 제한사항 등을 개인별 자율점검 할 수 있는 점검관리 방안 마련으로 정당한 권원없는 금품수수 통제

➥ 임직원 외부활동에 판단기준인 자율점검체크리스트 도입·운영

【 주 요 내 용  】

		외부활동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외부강의등				기타 외부활동			겸 직
주관부서		◦감사실				◦감사실			◦인재경영부
내부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복무규정 제8조
정 의		◦직위, 직급,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겸직, 외부강의를 제외한 대외활동 일체의 행위			◦소속기관 직무 이외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타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사전승인		◦소속부서장 사전승인 必 (요청기관 공문서 필수 첨부)				◦소속부서장 사전승인 必 (요청기관 공문서 필수 첨부)			◦기관장(소속기관장) 사전승인 必 (요청기관 공문서 필수 첨부)
신고절차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이후 10일 이내에 기관장(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e-감사시스템 등록 必				◦금품등을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금품수수 제한액 및 금지 금품 수수시, 기관장(소속 기관장)에게 신고·승인 ◦금품수수 신고서 대장관리			◦겸직 허가서 신고 및 승인 (주관부서 : 인재경영부)
제한요건		◦본연의 공단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월 3회,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연의 공단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겸직업무의 영리성 ◦본연의 공단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복무관리		◦(원칙) 근무시간 外 * 근태 : 연차, 외출, 조퇴처리 ◦(예외) 근무시간 內 * 근태 : 출장처리 ** 국가정책사항에 한정				◦(원칙) 근무시간 外 * 근태 : 연차, 외출, 조퇴처리 ◦(예외) 근무시간 內 * 근태 : 출장처리 ** 국가정책사항에 한정			◦근무시간 外
사 례 금 제 한		◦1회(1시간) 40만원 이내 (최대 60만원)				◦일반적 금품수수 제한 -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은 금품 등			◦영리목적의 겸직 불가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제외)

※ 본「임직원 외부활동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제16조(금품수수 금지)에 해당되는 외부강의, 기타 외부활동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율

Ⅰ.		개 요

	관 련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6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5조

1		제정이유

❍ 공단 임직원의 외부활동에 대한 금품 및 사례금등 수수에 관한 임의·재량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지침의 규율 대상인 외부활동은 외부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으로 사례금 및 금품등을 수수하는 대가를 수반한 행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을 전제로 함

❍ 임직원 외부기관 일체 활동에 대한 업무 기준(*겸직사항 제외)

- 외부활동(외부강의, 기타 외부활동)에 대한 유형 및 적용범위

- 외부활동 유형별 대한 신고절차

- 금품등 수수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기준

- 외부활동 유형별 복무(근태)관리 기준

[ 주요제정 내용 ]

구 분	외부강의등	기타 외부활동
관련근거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사전승인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승인 必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승인 必
신고절차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	기타 외부활동 후 10일 이내
복무관리	원칙] 근무시간 外, 예외] 근무시간 內
수수제한	사례금 : 40만원, 상한액 : 60만원	회당 : 100만원, 연간 : 300만원

Ⅱ.		외부강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정 의

❍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의미함

2		범 위

❍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외부활동 행위

* 직무관련성 : 임직원이 그 직위에서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함

**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며, 관례·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모두 포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활동 행위

* 외부강의등은 교육, 홍보, 강의, 강연, 토론회, 외부 심사위원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규율

❍ 외부요청에 의한 계속성이 없는 외부 활동

* 계속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일시적, 단기적인 대외기관 외부활동을 규율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주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사례 1) 학기제로 운영하는 대학원 등에 출강 요청을 받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사례 2) 외부기관으로부터 월 2회(8시간 이상)의 회의 등을 요청받은 외부활동

➥ (판단) 계속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겸직사항)

(사례 3)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외부활동

➥ (판단)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외부활동 규율 대상)

(사례 4) 외부기관으로부터, 서면심사, 서면자문, 용역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판단) 다수인에게 지식전달을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외부활동 규율 대상)

3		신 고

❍ 사전승인 : 모든 외부강의 등은 소속부서장의 사전결재 必

* 외부강의등에 사전 승인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제한

❍ 활동신고 : 외부강의 등을 마친 이후, 10일내

*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청공문 등을 첨부하여, 기관장(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청공문 등을 첨부하여, e-감사시스템(외부강의 신고)에 등록

*** 사전에 사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전 외부강의 신고 가능

※ 외부강의의 요청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미 신고대상

❍ 반환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2일내

* 초과사례금 :「임직원 행동강령」제25조의2항 별표 3에서 정한 초과사례금

❍ 활동제한 :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외부강의 제한 가능

* 월 3최,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 다만, 사전 초과횟수를 승인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를 제한하지 않음

[ 신고절차 흐름도 ]

원인행위		외부기관 외부강의등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➊ 사전승인 (승인권자 : 소속부서장)		▶ 요청기관 공문서 필히 첨부 (메일, 전화 등 불인정)
		⇓
		➋ 외부강의 등 신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 신고 - 외부강의 신고서 신고 및 승인 (기관장, 소속기관장) - 전자기록 등록(e-감사시스템)
		⇓
		➌ 초과사례금 반환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공문서 신고(기관장, 소속기관장) - 전자기록 등록(e-감사시스템)

3		사례금의 제한

❍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및 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 별표3

구 분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총액
금 액	40만원	60만원
기 준	1회당(1시간당)	상한액의 최대 100분의 150

※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외국기관의 사례금 지급 기준 적용

<<  외부강의 사례금 1회 기준 >>

구 분	사례급 여부
지급주체가 다른경우	강의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 가능
지급주체가 같은경우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 대상 및 내용을 불문하고 지급 가능
	강의일자가 같더라도,대상 및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지급 가능

4		복무관리

❍ 복무기준 : 원칙적 근무시간 外 운영, 예외적 근무시간 內 허용

❍ 근태관리 : 원칙적 “연차, 조퇴, 외출” 처리, 예외적 출장처리 허용

<< 근무시간 內(*출장) 허용하는 경우 >>

예외적 인정 기준	사례급 여부	복무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 · 법령에 의거, 위원위촉, 심사,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	무 관	출 장
사업 및 정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차, 조퇴, 외출
	×	출 장
기타 이사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차, 조퇴, 외출
	×	출 장

❍ 여비 중복지급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 중 출장으로 외부강의등에 참석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사례금과 출장여비 중복지급 제한

Ⅲ.		기타 외부활동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정 의

❍ 직무 관련성 여부 및 그 명목에 관련없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받거나, 요청·요구하는 활동행위

* 직무와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등의 대가를 받는 행위 일체

** 업무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여 반대 급부로 받는 외부강의등과 구분

2		범 위

❍ 외부요청에 의한 계속성 없는 외부활동 행위

* 계속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일시적, 단기적인 대외기관 외부활동을 규율

❍ 직무와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외부활동 행위

* 직무관련성이 있고, 없음에 구분없이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 용역 등의 외부 활동이 이루어 지는 모든 행위가 규율 대상

❍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외부활동 행위

* 기타 외부활동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에게 의견 및 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인 외부강의와 구별

⇒ 겸직, 외부강의 등을 제외한 외부활동 행위 일체

<< 기타 외부활동 주요사례 >>

(사례 1)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면 자문, 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례 2)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사례 3)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

[ 외부활동 유형별 구분 ]

구 분	겸직	외부강의등	기타 외부활동
행위의 계속성	○	×	×
직무관련성	-	○	-
다수인 의견전달	-	○	×

3		신 고

❍ 사전승인 : 모든 기타 외부활등은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 必

* 기타 외부활동에 사전 승인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제한할 수 있음

❍ 금품수수 신고 : 금액 초과 및 금지 금품등 수수시 신고 必

* 일반적 금품수수 금지 제한액(1회 100만원, 연 300백만원) 초과한 경우

** 자문료, 원고료, 용역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금품등 수수 금지에 제외 사항 >>

1. 초정기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2. 초청기관에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은 금품등

3.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활동제한 :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외부활동 제한 가능

* 보안, 비밀누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부활동은 제한

**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 이해출동방지와 연관될 수 있는 외부활동 행위는 일체 금지

❍ 신고관리 : 금품수수 신고서 대장관리 철저

[ 신고절차 흐름도 ]

원인행위		외부기관 기타 외부활동 요청
		⇓
기타 외부활동 신고절차		➊ 사전승인 (승인권자 : 소속부서장)		▶ 요청기관 공문서 필히 첨부 (메일, 전화 등 불인정)
		⇓
		➋ 금품수수 신고 (초과금액 및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한함)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고 - 기관장(소속기관장) 승인 必 - 신고서 관리대장 관리 必

3		사례금의 제한

❍ 일반적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및 제한

- 제한 기준 초과 시, 기관장(소속기관장) 필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일반적 금품등 수수 금지 제한기준]

구 분	1회당	연간
금 액	100만원	300만원
기 준	동일인에게 1회당	회계연도 기준(매년 1.1~12.31.)

❍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수수 제한

- 용역료, 원고료, 자문료 등 노동의 대가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금품 이외에 사적거래, 향응 등의 금품 수수 제한

- 기관장(소속기관장) 필수 승인을 득하고, 반환조치

<<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수수 제한 제외사항 >>

재산적 이익 :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부동산 사용권 등

접대·향응 등 : 주류, 골프 등 특정인에 대한 향응 접대등의 행위 일체

경제적 이익 : 계약 알선, 물품조달 알선, 취업제공 등 이권부여 행위 일체

4		복무관리

❍ 복무기준 : 원칙적 근무시간 外 운영, 예외적 근무시간 內 허용

❍ 근태관리 : 원칙적 “연차, 조퇴, 외출” 처리, 예외적 출장처리 허용

<< 근무시간 內(*출장) 허용하는 경우 >>

예외적 인정 기준	직무관련성	사례금 여부	복무관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	출장
사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연차, 조퇴, 외출
		×	출장
기타 이사장(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연차, 조퇴, 외출
		×	출장

※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타 외부활동은 연차처리

❍ 여비 중복지급 금지

- 대외기관으로부터 식사, 숙박 제공등 여비항목을 지급받은 경우, 출장여비 중복지금 불가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개정 15.10.27, 16.9.28, 18.5.14>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외부강의·회의 등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담당인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직무관련성 여부
일정	20 . . . ～ 20 . . .(강의시각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 평균 횟수 : 회(1회 평균 시간 : 시간)
총 대가	강의료(원고료 포함) : 원 (※ 1회 평균 원) 여비(별도) : 원
일괄 신고 일자별 세부내역	강의일	강의시각		시간		강의료 (원고료 포함)		여비 (별도)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 ～ :				원		원
20 . . . 신고인 (서명)
<비고 사항> 1. 요청 사유에는 교육 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강연료(원고료 포함)는 대가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다만, 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 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붙임 2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제16조 제4항 관련> <신설 16.9.28>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외부활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외부활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확인자료	확인결과
➊ 외부활동의 계속성	□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원, 교수 등으로 위촉 여부 (*3개월 이상 위원회, 외부교수 등 활동 여부 확인)	□ 요청기관 공문서, 위촉장, 과거 활동 내역 등	해 당 □ 비해당 □
	□ 매월, 매주 등 주기적으로 외부활동 참여 여부 (*과거 참석기록, 위원회, 강의 등 외부활동 기록 확인)	□ 요청기관 공문서, 위촉장, 과거 활동 내역 등	해 당 □ 비해당 □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지속적 참여 여부 (*명확한 주기를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연간 외부활동을 지속적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확인)	□ 요청기관 공문서, 위촉장, 과거 활동 내역 등	해 당 □ 비해당 □
	□ 외부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 및 가능성 여부 (*구체적 명시는 없으나, 과거의 활동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향후 계속적으로 외부활동에 참여 가능성 판단 여부)	□ 요청기관 공문서, 위촉장, 과거 활동 내역 등	해 당 □ 비해당 □
겸직 판단	□ 위의 체크리스트 해당 여부 (*“1가지 이상 충족시” 해당으로 판단)	해 당 □ (겸 직) 비해당 □ (외부활동)
➋ 업무관련성	□ 임직원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여부 (* 요청기관의 외부활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여부 ex_ 채용관련 인사부장을 면접위원으로 협조하는 경우)	□ 요청기관 공문 등	해 당 □ 비해당 □
	□ 자신의 직책과 관련하여 외부활동 참여 여부 (* 외부활동 요청사항이 자신의 직책에서 비롯되는 경우 ex_ 제약회사의 워크숍에 전문의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기관 공문 등	해 당 □ 비해당 □
➌ 다수인 의견전달성	□ 외부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 강연, 심사, 평가를 행하는 외부행위) (*서면자문, 평가, 서면 기고 등 다수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외부 활동은 제외)	□ 요청기관 공문 등	해 당 □ 비해당 □
➍ 대가성	□ 자신의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강의료, 원고료 등 사례금 등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점심제공 등은 사례금의 범위에 미포함)	□ 요청기관 공문 등	해 당 □ 비해당 □
외부활동 판단	□ 위의 체크리스트(➋,➌,➍) 해당 여부 (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으로 판단 )	해 당 □ (외부강의등) 비해당 □ (기타 외부활동)

붙임 4	주요 Q & A

▣ 외부강의등의 범위 관련

	Q1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
	임직원이 업무개선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외부로부터의 요청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에 미해당함. 다만, 업무개선의 성과를 발표해 달라고 외부기관에서 요청받고, 교육·홍보·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

	Q2	□□대학교에서 강사로 위촉되어, 학기제(3~6개월) 동안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대학교에서 외부강사로 위촉되어 학기제 기간제 강사로 활동하는 행위는 간헐적이고, 단기적인 외부활동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요하는 행위임으로 외부강의 대상에 미해당, 다만, 이 경우는 기관장(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 승인을 득하고, 활동하여야 함

	Q3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4	직무와 관련없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총무부장 간호직 면접 채용에 참관)할 때에도, 외부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직원 행동강령」제25조(외부강의등)의 범위는 그 직책, 지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 경우 공단 부장이라는 직책에서 유래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외부강의등에 해당

	Q4	논문심사 및 서면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 자문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Q5	직무와 관련없는 회의(미술에 관한 세미나)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회의,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미해당 다만,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 외부강의 활동 업무처리 지침으로 규율

▣ 외부강의등의 신고 관련

	Q1	직무관련된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20.5.27.)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부강의등의 월 초과 횟수 등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및 복무관리를 위해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Q2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경우, 사전신고 가능한지?
	행동강령 개정사항으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사례금, 요청기관, 일시, 장소, 횟수)등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사전신고 후 사례금이 변동되는 경우, 2일이내에 정정 신고해야 함

	Q4	동영상 강의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일정 %을 연간 받기로 했다면,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둥의 대가로 받은 반대 급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Q5	휴직 중인 직원의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소속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휴직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임.

▣ 사례금 제한 및 복무관리

	Q1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에 대한 복무기준은 원칙적으로 연차, 조퇴, 외출 등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출장으로 인정한 경우, 초청기관의 대가에 여비를 포함하고 있다며, 여비지급은 이중지급 행위로 행동강령 위반사항임

	Q2	외부강의등 근무시간 內(출장)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外를 원칙으로 하나, ① 정부기관으로 요청받은 경우 ② 유관 법령에 위원위촉, 자문 등의 명시된 경우 ②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받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직무관련된 업무수행을 요청한 경우 ④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 중 공단 사업에 기여한다고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등 인정

	Q3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

	Q3	직원A가 동일한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강의 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각각 3시간)를 요청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과목, 주제, 대상이 다르면, 각 1호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가 별개의 강의로 보는 것이 타당. 강의사례금은 1시간강 40만원이며, 한도 총액은 60만원[40만원+(40만원*0.5)]임, 즉 60만원 수수 가능

▣ 기타 외부활동의 범위 관련

	Q1	외부강의등과 기타 외부활동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은 ?
	외부강의등과 기타 외부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수인에게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와 “직무관련성” 두가지로 판단하여 구분 가능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된 대학교 과목에 출강, 대면 면접위원, 세미나 발표 등 다수인을 대상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태는 “외부강의등”에 해당.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 없이, 서면자문, 기술자문, 설계용역 등 다수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태가 아닌 행위는 기타 외부활동에 해당.

	Q2	직무와 무관한 외부기관 요청자문(전자기기 특허관련 자문)의 경우도 기타 외부활동에 포함되는지 ?
	기타 외부활동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활동에 관한 규율 규범임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요청자문의 경우도 기타 외부활동에 포함.

	Q3	□□협회로부터 학술지등에 기고, 서면 자문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외부활동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
	기고, 서면자문의 경우는 다수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태가 아니므로 기타 외부활동에 해당.

	Q4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초청진료 및 강의를 요청한 경우, 기타 외부활동에 포함되는지?	□
	전문의의 초청진료 및 강의는 업무의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에 해당하므로 기타 외부활동이 아닌 외부강의등에 해당

▣ 기타 외부활동의 신고 관련

	Q1	외부활동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인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품등은 외부활동은 일반적 금품등 수수 제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신고 미대상에 해당함. 다만,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용역료, 자문료, 회의비 이외에 향응접대 등 이익을 취한 경우는신고 대상임

	Q2	겸직허가를 받고 기타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겸직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타 외부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Q3	공단 산하기관의 요청을 받고, 기타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외부활동은 공단(*산하기관 포함)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규율됨에 따라 공단 산하기관의 요청은 기타 외부활동 신고 대상이 아님

▣ 사례금 제한 및 복무관리

	Q1	기타 외부활동 대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타 외부활동은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의 수수 제한)에 따라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외에 재산적, 경제적이익 및 향응 접대 등의 금품은 제한을 금지

	Q2	기타 외부강의등 근무시간 內(출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기타 외부활동에 대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外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① 정부기관으로 요청받은 경우 ② 유관 법령에 위원위촉, 자문 등의 명시된 경우 ②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받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직무관련된 업무수행을 요청한 경우 ④ 사례금을 받지 않는 기타 외부활동 중 공단 사업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등 인정

붙임 5	외부활동 유형별 분류기준 예시

구 분	외부활동 요청내역			판단기준				외부활동 구분
	활동형태	주요사례	활동유형	계속성	직무관련성	대가성	의견전달성
겸임 업무	강의	• 학기제 출강하여 강의하는 경우 (월, 주단위 계속적 강의 예측되는 경우 포함)	출 강	○	해당 여부 상관 없음			겸직승인
	평가, 자문	• 연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하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3개월 이상 위촉된 경우 포함)	대면회의	○	해당 여부 상관 없음			겸직승인
채용 관련	심사,평가	• 서류전형 심사위원 참석	서면심사	×	○	○	×	기타 외부활동
	심사,평가,자문	• 필기전형 출제 및 자문 위원 위촉	서면심사	×	○	○	×	기타 외부활동
	심사,평가	• 면접위원 참석	대면심사	×	○	○	○	외부강의등
강의 발표	강의, 강연	• 각종 세미나·학술대회 발표, 토론	대면회의	×	○	○	○	외부강의등
	-	• 각종 세미나·학술대회 사회	대면회의	×	○	○	×	기타 외부활동
	강의, 강연	• 제약회사 학술간담회 강연	워크숍	×	○	○	○	외부강의등
용역 자문	용역, 자문	• 의약품 선정 자문, 용역 심사	서면회의	×	○	○	×	기타 외부활동
	용역, 자문	• 의약품 선정 자문, 용역 심사	대면회의	×	○	○	○	외부강의등
	용역, 자문	• 00건립 관련 설계 용역 자문(평가)	대면회의	×	○	○	×	기타 외부활동
기고 행위	기고, 원고	• 신문 등 언론매체에 기고행위	-	×	○	○	○	외부강의등
		• 학술지, 책자 등에 원고행위	-	×	○	○	×	기타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