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제12차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 결과 보고

1. 개요

□ 제목: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 제12차 회의

□ 개최지/출장지: 일본 시코구현 다카마쓰시

□ 개최기간/출장기간: 2015. 10. 13(화) ~ 2015. 10. 16(금) 3박 4일

□ 참석자/출장자: 김선기, 김병국, 한부영, 이제연

□ 주제/출장목적: 지방도시와 주변지역 발전 전략 세미나

□ 일정계획:

날짜	방문지	면담기관 및 수행업무
13일(화)	○ 인천 출발(14:50) 다카마쓰 도착(17:00) ○ 호텔 체크인(18:30)
14일(수)	○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 제 12차 세미나(13:00 ~ 17: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의 지역생활권 정책과 우수사례(이제연) - 정책대학원대학 : 세토·다카마쓰 광역연계중추도시권을 위해(가가와대학 무라야마 교수)
15일(목)	○ 다카마쓰상점가 진흥조합 방문(09:30 ~ 11:00) ○ 가가와군 나오시마초 지중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집 프로젝트 시찰(13:40 ~ 16:40)
16일(금)	○ 다카마쓰 출발(11:05) 인천 도착(12:45)

2. 참석활동/출장활동

□ 「제1일차」 현지 도착 및 휴식

□ 「제2일차」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 제 12차 세미나 개최

- 참석자 : 연구원(김선기, 김병국, 한부영, 이제연), GRIPS(요코미치 부총장, 이카와 교수, 다카다 교수, 무라야마 가가와대학 교수)

- 내 용

지방도시와 주변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지역생활권 정책”과 일본의 “광역연계중추도시권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각 국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

□ 「제3일차」 다카마쓰상점가, 나오시마초 아트 사이트 시찰

- 참석자 : 연구원(김선기, 김병국, 한부영, 이제연), GRIPS(요코미치 부총장, 이카와 교수, 다카다 교수), 다카마쓰시 공무원, 다카마쓰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지중미술관 이사장, 집 프로젝트 실무자

- 내 용

다카마쓰상점가 진흥조합 이사장의 상점가 민간 재개발에 대한 설명과 재개발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합의 집행 사항과 노력 등 질의응답 후 현지 시찰

나오시마초 지중미술관 이사장으로부터 아트사이트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지중미술관, 이중환 미술관 시찰

집 프로젝트 실무자로부터 공가·폐가를 예술 활동으로 활용한 집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시찰

□ 「제4일차」 귀국

3. 출장 결과 및 느낀 점

○ 한국의 지역생활권 정책과 일본의 광역연계중추도시권 정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본의 광역연계중추도시권 설립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한 정리의 기회가 되었음

○ 특히, 일본의 광역연계중추도시권 정책은 하나의 도시가 중심도시로 선언 후 주변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시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정부에서는 포괄교부금을 지급하여 광역연계중추도시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컸음

○ 향후 광역연계중추도시권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민간주도의 상점가 재개발(재생) 사례를 통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니즈에 맞춰 상가를 재개발해 거주자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되찾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컸음

4. 구득자료

○ 광역연계중추도시권 관련 자료 구득

○ 다카마쓰상점가 재개발 관련 자료 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