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결과 보고]

1. 개요

□ 제목: 제4차 한중세미나 참가 및 상호 교류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 개최지/출장지: 중국 상해, 상해행정학원

□ 개최기간/출장기간:

2008년 9월 15일 ~ 9월 17일(2박 3일) (원장님, 김건위 박사)

2008년 9월 15일 ~ 9월 19일(4박 5일) (고경훈 박사, 김진우 전문직원)

□ 참석자/출장자: 유정석 원장, 김건위 박사, 고경훈 박사, 김진우 전문직원

□ 주제/출장목적: 제4차 한중세미나 참가 및 상호 교류협의

□ 일정계획:

날짜	시간	내용	비고
9.15 (월)	12:20 13:15 14:00 17:00 18:00	인천 출발 상해 도착 상해 시찰 상해행정학원 도착 만찬	OZ 367 양산신항 세미나 등록
9.16 (화)	09:00-09:45 10:10-12:00 12:00-14:00 14:00-17:30 18:00	한중세미나 개회식 한중세미나 오찬, 휴식 푸동지역 시찰 만찬	원장님 개회사 김건위 수석연구원 발표 고경훈 수석연구원 발표 Expo, 신항만
9.17 (수)	09:00-10:30 10:30-11:00 11:00-12:00 12:00-12:30 12:30 16:40 19:20	한중세미나 휴식 폐회식 상해행정학원장 환담 오찬 상해 출발 인천 도착	원장님 폐회사 교류프로그램 내용 협의 OZ 366 (원장님, 김건위 박사)
9.18 (목)		상해행정학원 견학 현장시찰	상해행정학원이 준비한 프로그램 운영
9.19 (금)	16:40 19:30	상해 출발 인천 도착	OZ 366 (고경훈 박사, 김진우 전문직원)

2. 참석활동/출장활동

□ “비교관점에서 본 행정개혁과 서비스지향 정부건설” 세미나 발표

- 발표자/제목: 김건위/한국의 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발표자/제목: 고경훈/한국의 인사제도의 혁신방안

□ 상해행정학원 및 북경행정학원과의 교류협정

-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상호 교육과정 신설에 관한 협정 체결

3. 출장 결과 및 느낀 점

□ 한국과 중국의 행정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 방안

- 상해행정학원/북경행정학원과 공동협약 체결

∙ 상해, 북경행정학원과 1년간 인적 교류

- 국장급 이상의 고급간부 교육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앞으로 한중간 국장급 간부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특히 한중행정협력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산․학․연․행정 공동연구

⇒ 두 한중 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해당지역의 관련 정부기관들, 대학과 산업계를 포함한 공동 연구방안을 말함

■  주요합의사례 1: 양산항과 부산항간 상호투자 활성화와 상호번영을 위한 정책연구

⇒  상해항과 부산항의 물량확보를 위한 지역적 대결시대는 지나갔음

* 상해시와 절강성 등 남부발전된 지역이 중국GDP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상해시 부근의 중소항만은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요합의사례 2:  2010년 상해 EXPO와 2012년 한국 여수 EXPO의 공동성공을 위한 상호 정책개발 추진

4. 구득자료 (CD 및 논문집)

□ 세미나 총평

- 王國平 상해행정학원 부원장은 이번 Conference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앞으로 중국의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과거 권위주의적, 관료편의주의적 행정에서 보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고객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점

▶ 중국의 변화 1: 고객의 변화

당중심→인민 또는 고객중심(인본주의)⇒ 즉,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즉, 기존의 인사권을 가진 중앙당 간부를 위한 평가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실적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의 기능도 <현재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하고 있는 점

▶ 중국의 변화 2: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구분을 지향할 필요성 제기(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좋음(규제완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의 기능재정립과 함께 이번 쓰찬성 지진과 북경올림픽에서 보여준 NGO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일

- 반부패,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 e-government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현재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행정에 있어 문화적․심리적 접근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음

- 결국 세계화도 중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은 창조적․창의적 사고가 될 것이며, 한국과 푸동 사례를 통해 각국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그 적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세미나 특징

- 이번 세미나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Mega-City이며, 상해, 북경, 광조우는 현재 Mega-City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메가시티라 함은 거대한 도시를 가리키는 데 그 기준은 인구가 4-5백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가리키지만 중국에서는 인구가 천 오백만명 이상이 넘는 도시를 Mega-City로 정의하고 초대형 도시의 복합경영 방안 등에 관한 집중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예컨대 도쿄, 상파울루, 뉴욕, 런던, 파리, 멕시코시티, 상하이, LA,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베이징, 오사카 등이 메가시티에 속함

- 중국은 현재 상해시를 중심으로한 초대형도시 육성을 통해 규제완화등의 수단으로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음

- 우리의 새정부는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거점과 거점을 잇는 광역경제권을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발전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 Mega-City에 대한 발빠른 대응연구가 필요하다고 것을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