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일본 행정체제개편 사례 조사계획(안)

2009. 11. 24

한일지방행정연구원

❏ 2009년 행정체제개편사례(일본) 현지조사 개요

□ 조사국 : 일본

- 조사시기 : 2009년11월30일(월)～12월2일(수), 2박3일

- 장    소 : 일본 관서지역(오사카부 및 교토부)

- 방 문 자 : 원    장  유정석,  연구위원   금창호

연구위원  권오철,  수석연구원 신두섭

□ 내용 : 행정체제개편 사례지 단체장 및 관련자 면담, 대학특강

- 지방자치단체방문 및 대학 특강

: 1. 오사카부 본청 및 사카이시

2. 교토부 및 시정촌

3. 일본 대학(동지사대학) 특강

- 시찰 : ․오사카부 의회 및 특정 사업지 등

○ 오사카부 의회

○ 소비자센터를 활용한 지역 주민 생활편의 도모

○ 패스포트센터를 통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예산 : 7백만원 이내

□ 조사 배경

□ 지방행정체제 개편 : 자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확대 및 여론 형성

□ 현재 국내 6개 지역의 통합 의사 표명 및 주민 투표 추진 중

- 일본의 사례 조사 및 시사점 필요

□ 조사 목적

□ 일본의 사례 조사를 통한 그간 추진 과정상의 제 문제점과 해결책 벤치마킹

□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병형태와 합병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등에 대한 착안점 활용

□ 주요 일정 및 면담자

□ 오사카부 하시모토 지사(11월 30일 오후)

- 일본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행정체제개편 등

- 오사카부 시정촌 합병에 있어서 중앙,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 오사카부의 특정 사업 등

□ 오사카부 사카이시 타케야마 시장(11월 30일 오후)

- 시정촌의 자율적 합병 과정 및 합병 전후의 변화

- 편입합병 상의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기능

- 오사카부 시정촌 합병에 있어서 갈등관리 등 제반 문제

극복 사례 등

□ 쿄토부 지사 (12월 1일 오전)

- 시정촌의 자율적 합병 과정 및 합병 전후의 변화

- 편입합병 상의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기능

- 쿄토부 시정촌 합병에 있어서 갈등관리 등 제반 문제

극복 사례 등

□ 교토부 시정촌 사례지 단체장 (12월 1일 오후)

- 시정촌의 자율적 합병 과정 및 합병 전후의 변화

- 편입합병 상의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기능

- 오사카부 시정촌 합병에 있어서 갈등관리 등 제반 문제

극복 사례 등

□ 동지사대학 특강 (12월 1일 오후)

- 주제 : 한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황과 시사점

- 일시 : 12월 1일 오전 9시～10시 30분(90분간)

- 장소 : 동지사대학 정책학부 강당

- 대상 : 동지사대학 학생 200 여명